고용노동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실업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실업수당를 받을 수 없지만, 고령자 75%가 신규 취업자인 현실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수급 조건, 필요한 전제조건들, 그리고 연간 1-2조원 규모의 재정 소요와 20-30만명의 수혜 인구가 예상됩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연령 제한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연령에 따른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경우: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며,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전직 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의 단절도 없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배경
고용노동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현실: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4년 2분기(46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명으로, 1529세 취업자 수 380만7천명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제도적 모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수급 조건:
-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현행과 동일하게 180일 이상으로 추정)
-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참여
적용 대상:
-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모든 근로자
- 기존 65세 이전 취업자와 동일한 수급요건 적용 예상
- 고용형태나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자
예외 사항:
- 자발적 퇴직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적용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중복 지급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 고용보험법 개정 - 연령 제한 조항 삭제 또는 완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관련 행정규칙 정비
재정적 기반 확보:
-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 보험료율 조정 방안 마련
- 정부 지원 방안 수립
사회적 합의:
-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국회 내 정치적 합의 형성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제도적 정비:
-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 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결정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재정 소요와 수혜 인구 전망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시 예상되는 재정 규모와 수혜 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 인구 추정:
- 65세 이상 취업자 394만명 중 신규 취업자가 약 75%
- 잠재적 수혜 대상: 약 295만명
-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자: 연간 20-30만명 추정 (실직률 고려)
재정 소요 예상:
- 연간 추가 소요 예산: 1-2조원 규모 예상
-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방안 검토
경제적 효과:
- 고령층 소득 안정화를 통한 소비 증대
- 재취업 활동 지원을 통한 노동력 활용도 제고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 효과
이러한 변화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과 제도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