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프로그램의 진실 - 왜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가?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전역에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한 이후 양국은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는 실질적 교전 상태에 들어섰다.
이스라엘은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본 글는 이란이 핵폭탄 보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배경을 안보·대외전략·국내정치·이념·경제의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 이란 핵프로그램의 역사적 맥락

• 1957년 미국 지원으로 시작된 핵연구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독자노선으로 전환되었다
• 2000년대 초 나탄즈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되며 군사적 의도가 본격 의심받았다
• 2015년 JCPOA 체결로 일시적 동결에 합의했으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 탈퇴하면서 제재가 복원되자 이란은 제한을 순차적으로 파기했다
• 2023년부터 90%에 근접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선언해 ‘무기화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IAEA 평가를 받았다

2. 핵추구 동기의 다차원 분석

2-1. 안보·억제 논리

• 이란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방어 없이 겪은 트라우마를 집단안보 기억으로 내재화했다. ‘결정적 억제력’ 확보가 재발 방지의 유일한 보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인사를 반복적으로 제거한 사건은 지도부에 “핵 억지력 부재”를 실증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 따라서 핵무기는 생존(security of the regime)과 체제 보존의 최후담보라는 현실주의적 계산에 근거한다

2-2. 대외전략·협상지렛대

• 핵카드는 제재 해제·지역질서 재편·미국과의 대타협에서 협상력(maximum bargaining leverage)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테헤란은 오히려 농축률·저장량을 늘려 ‘벼랑 끝’ 전략으로 맞섰다.
• 핵 프로그램은 사우디·UAE 등 지역 수니 연합과의 세력 균형에도 직결되어, 중동에서 이란의 ‘위협적 대칭전력’으로 작동한다.

2-3. 국내정치·정통성 요인

• 혁명 수호 세력(IRGC)과 강경 보수층은 “핵은 민족적 자존의 상징”이라는 내셔널리즘 서사를 적극 활용해 대중 동원을 도모한다.
• 제재가 심화될수록 ‘포위된 국가’ 담론이 강해져, 체제 비판 대신 대외적 “저항 경제”와 핵 자립 슬로건이 정권 정당성 유지에 기여한다.
• 온건 실용파가 JCPOA 복원을 주장하지만, 핵 과학자 암살·시설 공습(2020 나탄즈, 2025 전면 공습 등)이 거듭될수록 “협상은 무용”이라는 강경론이 우세해지는 구조다.

2-4. 이념·혁명 수출과 영적 사명

•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이스라엘을 ‘압제자’로 규정하고, 투쟁 지속을 이슬람 혁명 정체성의 본령으로 제시한다.
• 따라서 핵능력은 단순 군사력 차원을 넘어 이슬람 세계 수호와 ‘시아파 저항축’의 상징적 자산으로 간주된다.

2-5. 경제·제재 내성 구조

•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비공식 석유 수출, 암호화폐 활용 등 ‘회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 제재로 인한 고통이 크지만,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제재 해제)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보는 ‘리스크-상계 모델’이 정책 결정에 작용한다.

3. 이란 핵프로그램의 전략적 특징

 

구분	특징	평가
기술전략	‘핵한계선(Break-out) 1년→수개월’ 수준 유지	완전 보유 직전 상태에서 협상·압박 병행
조직구조	민간 원자력기구 + IRGC 이원 관리	군부(IRGC)가 실질 통제권 장악
외교전술	JCPOA 준수 ↔ 단계적 위반 스위치 사용	협상 재개 명분 확보, 동시에 공세적 억제
방어 태세	지하시설·분산 배치·중첩 방공망	이스라엘 공습 대응 및 생존성 강화

 

4. 정책적 시사점

• 이란의 핵의지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안보·정체성·국내정치가 상호보완적 ‘복합 동인’으로 작동한다.
• 제재만으로는 핵프로그램을 되돌릴 유인은 제한적이다. 안전보장 체계 변화와 단계적 상호조치가 병행돼야 실질적 동결 가능성이 발생한다.
• 역설적으로 공습과 암살은 단기적 지연 효과를 얻더라도 ‘핵 자위’ 논리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결론

이스라엘의 2025년 공습은 이란 핵능력의 물리적·정치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지만, 동시에 테헤란이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지역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보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안보 불안, 혁명 이념, 국내 권력 역학, 경제적 비용-편익 계산이 맞물리는 한, 이란은 ‘핵 한계선’에 머무르거나 최종 무장으로 진입할 유인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해법은 단순 기술 제한을 넘어 체제 안전보장, 단계적 제재 완화, 지역 안보 틀 논의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어야 현실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